2008년08월24일 46번

[물류관련법규]
물류정책기본법령상 전자문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가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②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
③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가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해관계인이란 공개하려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한다.
④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는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가 물류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
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